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정185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55

판결선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0. 2. 28.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만 원을, 2010. 3. 17.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만 원을, 2010. 4. 2.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5만 원을, 2010. 5. 25.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만 원을, 2010. 5.25.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2011. 6. 8. 부천시 H 소재 I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