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286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69

판결선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 ~ 2017. 5.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83,8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채권 등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임금 체불을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바로 다음날 E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이어 E를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지급에 관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E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학원강사인 E가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학원 운영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임금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