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뇌경색증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치료제제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간 투석치료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심낭삼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투석치료의 원인인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의 발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망인의 급성뇌경색증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치료제제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낭삼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급성뇌경색증이 망인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무강도,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낭삼출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