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941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2.경 D으로부터 전해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또는 위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22호 강제집행신청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당시 또는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 당시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123호)을 한 점, 이에 대해 피고가 2014. 11. 5.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758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가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2014. 11. 5.경(더 정확하게는 위 소의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치는 적어도 합계 3억 5,000만 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본222호 강제집행절차에서 C 내 1000톤 프레스 2대, 300톤 프레스 3대, 400톤 프레스 1대에 대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을 상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다음날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처리 된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처 E는 2012. 9. 1. 동일한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C 직원 4명(G, H, I, J,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들로 체불임금의 합계가 89,425,172원이고, C은 직원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위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가치가 1억 원을 하회하는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피고 등의 임금채권 합계액이 89,425,172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치가 적어도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직접지불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한 것을 들어 C의 다른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피고 등의 체불임금 합계액 89,425,172원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이 사건 각 물건 가액 중 위 금액 상당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이상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임금채권자이더라도 사용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용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는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자 등은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과 같은 인적 우선권은 이들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실제 그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물건 자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물건 자체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에게 반환된 후라도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에게 반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2012. 8. 28.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본소), 99다23475(반소)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각 물건을 모두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완제품 800개(= 5인용 600개 + 10인용 200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로부터 위 완제품 800개를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완제품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 중 앞서 본 완제품 800개를 제외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