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8가단16580 판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41,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20.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계약기간 2016. 12. 15. 부터 2017. 7. 31., 근무시간 19:00부터 익일 07:00), 원고는 2016. 12. 16. 피고 B의 지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경비인력으로 파견되어 피고 C이 시공하는 화성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2. 17. 06: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실에서 현장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골조 기둥에 기대어 놓은 알루미늄 섀시가 넘어져 원고의 우측 발목을 충격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삼복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3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가지번호 포함), 을1, 4, 1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책임의 근거

가)

피고 B는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C은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인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산업재해 조사표(을14)에 의하면 알루미늄 섀시를 고정해 놓은 끈이 풀리는 바람에 위 섀시가 넘어지게 된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알루미늄 새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위 규정에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다)

그리고 파견법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피고 B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B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잘못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 C로부터 안전화를 지급받았음에도[원고 자인(2018. 10. 11.자 준비서면 참조)],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다툼 없음),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과실을 40%로 본다.

손해배상의 범위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을5, 7 내지 10, 16, 17, 18, 21(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6. 12. 17.부터 2017. 1. 26.까지: 100%(입원기간)

(2)

2017. 1. 27.부터 2027. 10. 8.까지: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18. 5%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a 항목 준용, 직업계수6)

라)

계산: 57,273,74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505,28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전4142호로 구상청구한 응급진료비 686,870원(갑6, 을5, 7) 중 원고가 구한 금액]

다.

향후치료비

내고정물제거비용: 향후 필요한 내고정물제거수술비용은 2,152,000원임(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0.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818,440원(= 2,152,000원 × 호프만수치 0.845)이 됨.

성형수술비: 원고는 반혼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에 치료비 1,170만 원이 소요된다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7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라.

기왕증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당뇨병)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목골절치료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이 '원고의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된 것,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내고정물제거술 필요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증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과실상계

휴업기간(2016. 12. 17.부터 2017. 4. 30.까지, 피고들 주장에 따른 기간) 중의 일실수입: 3,485,966원 × (100% - 40%) = 2,091,579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53,787,781원 × (100% - 40%) = 32,272,668원

기왕치료비: 505,280원 × (100%-40%)303,168원

향후치료비: 1,818,440원 × (100% - 40%) = 1,091,064원

바.

공제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 2,091,579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2,942,480원(갑2-2)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 없음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2,272,668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8,502,340원(갑2-2)을 공제하면 23,770,328원이 남음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연령, 부상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아.

상계

피고 B가 기지급한 치료비 307,290원(을5, 7, 8, 9, 10) 중 원고의 과실상당의 금액 122,916원(307,290원 × 40%)을 피고 B의 상계항변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자.

최종계산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3,770,328원 + 기왕치료비 303,168원 + 향후치료비 1,091,064원 + 위자료 1,300만 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상당 금액 122,916원 = 38,041,644원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41,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580

판결선고

2020. 10. 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