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126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6,2018

판결선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7356』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등 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 2017.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45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1,5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4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356』

『2018고단126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 8월 임금 1,555,4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002,46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인바, 피해자 D,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D, C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