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27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15

판결선고

2018. 10. 30.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7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8,347,31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합계 11,39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이 연체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 중 2명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F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의 절반 가까이인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300,000원과 2017. 8. 21.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34,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