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1552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형틀)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11.부터 2016. 9. 7.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6. 8. 임금 615,000원, 2016. 9. 임금 58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