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고정197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05,2018

판결선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60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7.부터 2017. 5.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28,7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970』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서구 G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605』

『2018고정1970』

『판시 전과』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