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나6858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을 "[인정근거] ○ 피고 C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 D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 D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에게 배당된 7,845,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845,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4,392,203원을 792,237,203원(=784,392,203원+7,845,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2, 을가 4, 6호증, 을가 7호증의 2 내지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K의 대표이사 M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 밖에도 피고 D은 품의서를 제출한 이메일에서 지시받은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청산소송 및 청산인 선임 예정 등의 청산절차의 진행 경과를 M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 서류들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는 아닌 점,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 점,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당업무를 실시하는 법원의 업무처리에 편의를 주고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요구 시에 이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 C가 K에 입사할 당시 K으로부터 급여 중 50%, 헝가리법인으로부터 나머지 5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대표이사 Q가 2014. 4. 10. 피고 C에게 미지급급여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가 8호증 내지 올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피고 C를 포함한 헝가리법인의 직원들이 헝가리법인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K에 대하여 최종 3개월간의 급여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K의 근로자로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