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746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인 9,150,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5.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날이 거의 없다며, 원고가 무단결근·조퇴·지각 등으로 근로 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을 감안하여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74631

판결선고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