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나90367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9, 14,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C으로부터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피고→E→C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C 및 그 직상 수급인인 E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조서영 신유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90367

판결선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체로 조회되지 않고, 피고는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서 'E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