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8259 판결

망 I은 1986. 3. 2. H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망 I의 딸인 J와 결혼한 이후 1996. 7. 20. H의 공장 내에서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J는 H에서 1986. 9.경부터, D에서 1996. 7.경부터 2016. 3.경까지 두 회사의 자금집행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H와 D은 서류상, 재무상 별개의 회사였지만, J가 위 두 회사의 재무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두 회사가 상당기간 같은 공장을 사용해 왔으며 각 회사의 생산제품에 따라 공장 내 생산라인만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F, G(이하 '피해근로자들'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J, 망 I의 아들로서 H의 대표였던 K, D 직원이었던 L, H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던 M는 원심법정에서 'H와 D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었다. 일이 바쁠 때는 H 직원들이 D의 일을 하기도 하고 D 직원들이 H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1997. 12. 8., F은 2011. 2. 10., G는 2005. 10. 26.에 각 D에 입사하였고 D의 업무를 하다가 J 등의 지시에 의해 H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D이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특히 E에게 2014년도에 41,580,000원, F에게 2013년도에 30,340,740원, 2014년도에 28,484,790원, G에게 2013년도에 21,448,500원, 2014년도에 21,720,000원의 급여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0~16쪽).

J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5. 2. 28. E과 F을, 2015. 6. 30. G를 D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각 그 다음날 H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H에서 지급되었다.

D의 대표 피고인과 H의 대표 K은 2015. 7. 20. 두 회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전까지 배우자였던 J에게 경영권을 일임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이 H의 직원이므로 자신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어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소득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위 근로자들이 D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사업주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2013년과 2014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처인 J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바람에 피해근로자들이 퇴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근로자들은 2016. 3.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을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진정하였고(공판기록 565~567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근로감독관 W은 2016. 4. 4. 피고인에게 피해근로자들의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공판기록 560~562쪽), 피고인은 적어도 이 시점에 피해근로자들이 D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8. 1. 5.경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9쪽, 71쪽, 72쪽, 8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소득세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