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가단555396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7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제3항),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작업을 하던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에는 감응식 안전장치가 고장나있었고,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발 스위치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위 프레스의 작동을 양수조작으로 할지 아니면 발 스위치로 할지 설정하는 전환스위치가 있었던 사실, ② F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아침에 원고에게 "이건 위험한 작업이니까 양수작업을 꼭 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는 발 스위치를 사용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레스는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1항의 조치가 되어있지도 않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피고 B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D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D를 운영한 사실이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이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의 주장이라면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원고가 피고 C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B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자의 주장이라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는 묵시적이 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 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 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처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은 가정주부로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바(위 대법원 95다1328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894 판결 및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52 판결의 원심판결 각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7.91%이다.

따라서 원고의 ①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일실수입은 4,995,865원(= 도시일용 노임단가 125,427원 × 22일 × 0.2791 × 적용 호프만 6.4869)이고, ② 2020. 1. 1.부터 2050. 3. 1.까지의 일실수입은 176,625,385원(= 도시일용 노임단가 138,290원 × 22일 × 0.2791 × 적용 호프만 208.0079)이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181,621,250원(= 4,995,865원 + 176,625,385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9,839,600원을 공제하면 161,781,650원이 된다.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300만 원, 반혼제거 성형술 등 비용 5,494,000원, 합계 8,494,000원이 소요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때 ① 제3 수지가 절단-Ⅱ-3-b항을 적용하여 7%, 제4 수지가 관절강직-수지-Ⅰ-D-1항을 적용하여 6%, 제5 수지가 절단-Ⅱ-5-a 항을 적용하여 7%인 사실, ② 선반운전공으로 종사하는 경우 제3 수지가 절단-Ⅱ-3-b항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11%, 제4 수지가 관절강직-수지-Ⅰ-D-1항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9%, 제5 수지가 절단-Ⅱ-5-a항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11%인 사실이 인정된다.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J 의과대학 교수였던 K가 1936년 발간한 "L"라는 책자의 68쪽부터 103쪽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표 14]와 [표 15]를 말하는 것으로, [표 14]에는 신체장애별로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전신장해율이 표시되어 있고, 이 장해율은 1~9의 직업계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만들어져있으며, [표 15]에는 279개의 직업이 나열되어 있고, 각 직업마다 14개의 신체장애 부위별로 신체장해율을 평가하는 계수가 1~9단계로 표시되어있다.

위 [표 15]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손가락의 경우 일반 옥외근로자(134번)는 직업계수가 4이고, 금속 선반운전공(147번)은 직업계수가 6이다.

위 감정촉탁 결과의 ①은 직업계수 4를, ②는 직업계수 6을 각 적용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표 15]에 나와 있는 279개의 직종은 맥브라이드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어서 대부분 현재는 사라진 직종이나 희귀한 직종이 많고, 그 결과 손해배상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직종은 많지 않아서 실무에서는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종 등은 일반 옥내근로자(133번)의, 육체노동자는 일반 옥외근로자(134번)의 각 직업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서 일반 옥외근로자가 아니라 금속 선반운전공의 직업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감정촉탁 결과의 ①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69%가 되고, 일실수입은 합계 126,806,779원이 된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300만 원, 반흔제거성형술 등 비용 5,494,000원, 합계 8,49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7. 22. 에 위 향후치료비 8,49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일인 2018. 10. 25.로 현재가치하면 7,839,962원(= 8,494,000원 × 호프만수치 0.923)이 된다.

이 사건 프레스에는 그 작동을 양수조작으로 할지 아니면 발 스위치로 할지 설정하는 전환스위치가 있었고, F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아침에 원고에게 "이건 위험한 작업이니까 양수작업을 꼭 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발스위치를 사용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80,788,044원[= (소극적 손해 126,806,779원 + 적극적 손해 7,839,962원) × 0.6]이 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9,839,600원은 과실상계후 소극적 손해 76,084,067원(= 126,806,779원 × 0.6)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공제하면 56,244,467원(= 76,084,067원 - 19,839,600원)이 되고,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4,703,977원(= 7,839,962원 × 0.6)과 합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60,948,444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 B의 재산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12,709,2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3,657,644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60,948,444원 + 위자료 12,7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2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5396

판결선고

2020. 9.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주1) 兩手造作式 安全裝置: 푸시버튼 또는 조작레버를 금형의 위험한계로부터 안전거리 이상 떼어서 설치하고 양손으로 조작하는데 따라 손이나 신체 일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각주2) = [1 - {(1 - 0.11) × (1 - 0.09) X (1 - 0.11)}] × 100

각주3) = [1 - {(1 - 0.07) × (1 - 0.06) × (1 - 0.07)}]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