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정1821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8. 12. 26. 근로자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E가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다.

피고인 A과 E 사이에 까페 업무와 관련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인 2018. 12. 26. E가 까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E에게 화를 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E씨,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도중 E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E를 다독이며 계속하여 근무하여 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까페 업무와 관련한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E는 피고인 B에게 위 ② 항과 같은 일을 겪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다음날부터 E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 B이 E에게 '오셔서 일 하세요, 합당한 급여를 드려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E가 '이미쳐놀고자빠져서 그만두라고 들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서 망신스러워서 더는 안되겠네요'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위 ①항과 같은 말을 1회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재차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는 말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들이 E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온 것에 불과하고, E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를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설사 피고인들이 E를 해고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E가 골프연습장 근무를 그만둔 후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은 E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은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2019. 2. 11.경 E에게 미지급 임금은 전부 지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