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인력 배치기준 위반을 원인으로 101,964,530원을 환수하였는데, 그 조사 대상기간에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종전 현지조사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를 다시 현지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조사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와 근로계약 당시 금요일은 근무할 수 없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부터 2018. 8.까지 금요일 중 연차 26일을 사용하였다.

E, F이 쉬는 동안 그 업무를 원고 및 다른 직원들이 대신 수행하였으므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에 따라 실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니라 규정에 대한 숙지 미숙 또는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점, 종전 환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조사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쇄할 상황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환수처분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복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9, 20,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현지조사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이 일부 겹치기는 하나 종전 현지조사 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사항이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종전 현지조사 당시 D가 금요일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또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E는 2018. 7.부터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으며, F은 종전 현지조사 및 그 조사대상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종전 환수처분 이후인 2018. 8. 27.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새로운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4호에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원고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산정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쟁점은 D가 2017. 8.부터 2018. 8.까지 금요일에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따르면 위 약정을 D가 매주 금요일 미리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위 기간 동안 금요일에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인력 배치기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등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인 결원비율 및 결원수를 피고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① 장기요양기관은 애초에 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사건 고시 등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만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지급과 같은 급부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점, ③ 한정된 장기요양급여 재원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부비용 가산 및 감산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원수를 1명 단위가 아닌 0.5명 단위로 나누어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순차로 재위임 받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나, 실제로 E는 2018. 7.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F을 위생원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F은 2018. 7.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E와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위 규정이 F과 같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근무를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F의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E, F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년 7, 8월 퇴소한 자를 반영한 입소자 현황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공단)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므로, 이는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서전교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