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나50007 판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건축·기계·토목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11. 29. 위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통하여 E 주식회사에 고용된 노무자로서 2011.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6일간 근로하였음에도 1일치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25일치의 임금 175만 원(= 25일 × 7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 C에 이를 지급하여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에 대한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범행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서 부정사용,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사인 등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인 불법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7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공제회로부터 2016. 11.경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는 2011. 11.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사업장별 근로내역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근로일수가 26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피고 C이 작성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8. 13. 1일치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당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한 시기도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2016년경으로 보이는 점, ㉢ 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이 사건 현장공사가 마무리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역이 사실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8. 13. 외에도 그 무렵 25일간을 더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8.경 25일치의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위 임금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