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4833 판결

원심의 판결 중 F, H, G에 대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각 근로자별로 발생 사유나 사실관계가 크게 상이한 사건이 아니고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즉각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 판결 중 B,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원심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 금 등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이하 '(주)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B의 2017. 2. 임금 2,437,710원, 2017. 3. 임금 786,358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60,830원, 합계 5,284,898원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체불임금 총 15,209,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7. 3. 30.까지 근로한 C의 부담금 1,607,986원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부담금 총 5,098,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F, G, H의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3명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있다거나 임금이나 확정기여 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B, C에 대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E이가 B, C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2명에게 미지급 임금·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44조 제2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범죄일람표 기재 위 5명의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등의 전체적인 경위는 위 회사의 전 경리 담당 J의 거듭된 횡령 이후, 횡령의 수단으로서 밀접하게 관련된 각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당의 내역을 재산정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혼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유사 내지는 동일한 점, ②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 회사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당사자 5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업 수주 및 납품 등 회사의 운영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자금일보 및 급여신고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전반에 대한 J의 조작이 있었기에 회사의 손해 및 관련 당사자들의 부당이득 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 ③ 위 각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 1. 혹은 2.경 이미 임금과 퇴직금의 초과지급에 의한 재산정이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한 후 얼마되지 않아 위 당사자들이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부당이득 정산을 마치고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를 지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던 점, ⑤ 문제되는 각 급여, 퇴직연금 부담금, 출장비 내역의 산정이나 지급내역에 관련된 피고인 주장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한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⑦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등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임금 등 채권이 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2분의 1 상당액은 이미 지급되고 남은 부분이라고 보여 위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모두 J의 횡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초과임금 등 지급 여부 확인, B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재산정,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연차수당 재산정, H에 대한 출장비 내역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후 얼마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툼이 격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은 지급의무의 존재나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판단과 다른 것으로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2. 다.항의 인정사실 및 판단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강민성 서영효

각주1) 수사기록 8~13쪽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7. 3. 14.에 본인 및 F를 대리하여 진정을 접수하였고, C, H, G은 각 2017. 4. 5. 진정을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