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872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 B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직상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F라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 및 그 상위 수급인인 D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상위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8725

판결선고

2021.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