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13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36,017,033원, 퇴직금은 18,450,599원으로 합계 54,467,632원이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8. 7.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43,144,05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37,809,482원(= 54,467,632원 + 26,485,900원 – 43,144,05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9. 6. 5.부터 공탁일인 2020. 12. 2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427,846원을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더한 51,237,328원(= 37,809,482원 + 13,427,846원) 및 그 중 37,809,4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인정한 43,144,0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경비 26,485,900원은 그 경비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할 의무도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우선 원고는, 미지급 임금은 36,017,033원, 퇴직금은 18,450,599원으로 합계 54,467,63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확인한 미지급 임금 27,816,512원, 퇴직금 15,327,538원 합계 43,144,050원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체불임금 43,144,0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공탁금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에 한하여 일부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0. 12. 23. 공탁한 43,144,050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 43,144,050원에 대한 2019. 6. 5.부터 2020. 12. 23.까지 568일 동안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4,028,35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9,115,696원(= 43,144,050원 - 4,028,354원)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체불임금은 4,028,354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28,35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