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528031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20. 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퇴직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68,412,52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피고로부터 24,392,6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4,019,920원(= 68,412,523원 - 24,392,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