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39222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3,30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868,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12.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G은 2020. 3.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G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A(배우자)의 상속분은 3/11, 원고 B, C, D, E(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나.

G은 피고 회사 근로자였는데, 근무기간은 2007. 11. 1.부터 2020. 2. 29.까지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94,21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596,1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체불된 금액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작성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갑1)상의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74,778,776원

피고가 2011. 2. 8. H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00만 원[피고는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사실을 부인하는데, 피고 제출의 계좌 내역(을1)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사실이 인정됨]

계산: 74,778,776원 - 1,500만 원 = 59,778,776원

나.

피고는 H의 생전에 H과 사이에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 상속분 계산(원미만 절사)

원고 A: 16,303,302원(= 59,778,776원 × 3/11)

원고 B, C, D, E: 각 10,868,868원(= 59,778,776원 × 2/11)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3,30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868,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9222

판결선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