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0가단5689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4조, 제45조].

원고는 추락할 위험이 높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살피면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강도가 약한 채광창 부분을 걷다가 추락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5세가 되는 2029. 12. 28.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 J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9. 30. 의료법인 K병원으로 전원하여 2019. 10. 31. 퇴원하였다.

퇴원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2029. 12. 28.까지 37.52%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료비, 약제비를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10. 3.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7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과 장래 치료비를 합한 70,225,147원(일실수입 51,939,790원 + 장래 치료비 18,285,357원)에 위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채무는 합계 49,157,603원[= 70,225,147원 × 0.7,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57,603원(= 49,157,60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생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 2019. 9. 1.부터 2023. 7.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7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과 장래 치료비를 합한 70,225,147원(일실수입 51,939,790원 ＋ 장래치료비 18,285,357원)에 위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채무는 합계 49,157,603원[= 70,225,147원 × 0.7,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57,603원(= 49,157,60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