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89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5

판결선고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합계 11,96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1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