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354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차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차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2.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3540

판결선고

2022. 7. 2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부담한 개인부담금은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가 기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근거가 없고, 발전기금 납입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부당이득한 1차 환수금 상당액인 별지 2 청구금액표 ‘1차분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2차 환수금 상당액인 같은 표 ‘2차분 청구금액’란 기재 돈의 합산액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원고 B의 소 중 1차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관련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1차 환수금 2,051,895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이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1차 환수금 2,05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심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소 중 1차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교직원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경우, 그 환수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직원에게 위 공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2차 환수조치 당시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면서 1차 환수금의 공제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8. 20.자 준비서면).

위 원고들이 2차 환수조치 당시 피고에 대해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1차 환수금의 공제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피고가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위한 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발전기금 납입약정 당시 원고들이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위한 서식에는 위 납입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미리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의 내용이 미리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제시한 금액을 원고들이 받아들여 기재한 것이라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개별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 등을 원용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발전기금 납입약정의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은 민법상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 외에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약관이어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독자적인 무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8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무효가 되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등 참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원고 B, C, D, E, J, K, L, M,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1차 환수조치 당시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에서 1차 환수금을 공제한 사실, 원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차 환수조치 당시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에서 2차 환수금을 공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유효한 각 발전기금 납입약정에 따라 위 각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1차 환수금 또는 2차 환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이상, 위 공제에 대한 위 각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가 없거나 위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각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들에게는 직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 제35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F대학교 총장이었던 I이 2014. 12. 10.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4. 12.부터 1차 환수조치를 중단하고, 1차 환수금의 반환 여부는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대학교 총장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담화문은 관련 소송의 결론에 따라 피고가 교직원에게 조건 없이 1차 환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관련 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교직원에게 1차 환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결국 이 사건 담화문의 내용은 피고가 교직원에게 새로운 청구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1차 환수금 반환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관련 소송 판결은 피고가 교수들의 동의 없이 1차 환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1차 환수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한 원고들과는 그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화문의 발표로 원고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소 중 1차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효정 조용민

각주1) 원고 J, K, L, M, N, O은 1차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약정금 청구를, 원고 P, Q, R은 2차 환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없이 ‘원고들’이라 표현한다.

각주2) 원고 B은 2017. 12. 12. 1차 환수금 상당액 2,051,895원에 대한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다만, 원고 B은 2017. 12. 12.경 피고에게 재차 1차 환수금 상당액 2,051,895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환수조치 당시 1차 환수금 상당액이 임금에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원고 B은 1차 환수금 상당액에 대하여 2017. 12. 12. 이전인 2015. 12. 15.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3) 1차 환수금에 대하여는 원고들 중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지 않은 원고 C, D, E, 1차 환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 원고 J, K, L, M, N, O, 이 부분에 대해 부적법한 소를 제기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 2차 환수금에 대하여는 원고들 중 2차 환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 원고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