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고단6624 판결

영육아보육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D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기록된 E, V, W의 부모들은 ‘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키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위 부모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어린이집 등원 아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보육료, 기관보육료를 받는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이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 상당 보조금을 받아 아이를 허위로 등록하게 해준 부모에게 최소 양육수당 이상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와 관련하여, G는 경찰에서 ‘0세반 아동들이 어린 이집에 나온 적이 없다. 0세반 자체가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담임으로 등록을 하면 추가로 담임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등록을 한 것이다. 0세반이 존재한다면 아동 3명당 1명으로 담임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0세반이 없었음에도 3명이 허위 등록되어 있으니 담임 선생 1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므로 원장인 피고인이 담임처럼 등록을 한 뒤에 추가 담임 수당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9 내지 911면). 녹취서(순번 61)의 기재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X반(0세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겸직 원장 수당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보육시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원장으로 단지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2021. 12. 3.자 변호인 의견서 21면 참조)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 3. 18.경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경우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였다.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강제 등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H은 이 법원에서 ‘2019. 3. 1. 첫 출근 날 단축근무 및 페이백을 통보하셨습니다. 3월부터 5월은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온 상태였고, 저희의 인건비에 대해 따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페이백 강요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피고인이) 운영상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셨습니다. 근로를 계속 하려면 암묵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계속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없었는데 단축근무를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계속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원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페이백식으로 돈을 환불하는 것을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페이백이라는 건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면접때부터 원장님은 페이백이라는 걸 모른다, 계산방법도 모른다고 했고, 제가 그 전 어린이집에서 페이백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고 옮긴 거기 때문에 면접때 “저는 페이백 하기 싫어요. 정상근무를 하겠습니다”라 했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중간 단축근무를 종용해서 (제가) 거부의사를 계속 표현했습니다. 월급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아서 2019. 4. 6. 월급을 받고 바로 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페이백을 하고 표현을 많이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저에게 폭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G는 2020년 3월분 임금 695,384원을 돌려주었고, H은 2020년 3월분 임금 1,158,973원, 2020년 4월분 임금 1,158,973원, 2020년 5월분 임금 463,589원을 각 돌려주었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 등을 위해 영유아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G, H의 의사와 반대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고 압박하고 지급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실제 임금을 돌려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G, H 사이에는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없었고, 인건비 등 지원을 받는 피고인이 G, H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G, H에게 휴업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