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8769 판결

원고

피고

관련 법리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5. 9.부터 2019. 7. 12.까지 총 34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2019. 5.분 544,930원, 2019. 6.분 1,909,130원, 2019. 7.분 1,004,800원 합계 3,458,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34일 외에도 추가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0,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34일 외에도 2019. 3. 29.부터 2019. 7. 31.까지 추가로 65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4일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65일에 대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99일(=34일 + 65일)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D는 2018. 10. 1.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신고되어 있었고, 피고는 D가 보고한 원고의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등 필요한 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2019. 3. 29.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D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무실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 34일 외에도 적어도 아래 표에 기재된 65일간 D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D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가 아닌 D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D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이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원고가 D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와 원고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4호증)과 통화내역(갑 제8 내지 10호증)에 있는 날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D가 보고한 바에 따라 원고가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가 2019.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D를 고소하였고, D는 2019. 11. 4.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6898)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D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원고의 근무일수를 줄여서 보고하였을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1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65일에 대한 임금 역시 일당 110,000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65일 X 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1> 2022.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9. 8. 15.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