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77906 판결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0.경에 서울 강남구 C단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건축 분야 특급 기술등급의 자격증이 있는 건설기술인이다.

피고는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격증 수첩을 제출받고,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0. 2.부터로,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각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 9. 26. 원고에게 임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위 400만 원은 피고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2019. 10. 2.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소득월액을 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결국 피고는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2020. 3.경 원고에게 위 자격증 수첩을 돌려주었고, 피고의 철거공사 수주 실패로 인하여 원고는 실제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3. 5.까지 일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휴업수당 10,361,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12. 8.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64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휴업수당 10,361,289원을 미지급 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4 ~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 10,361,28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