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가단578146 판결

피고는 사출성형기용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1. 1. 피고의 <직책명>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각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보 및 해고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원고를 괴롭히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2,729,096원[=이 사건 전보로 인한 재산상 손해 17,729,096원(=원룸비용 2,388,860원 + 교통비 3,298,200원 + 이동시간 연장수당 상당 손해 6,154,008원 + 노동위원회 관련 비용 5,888,028원) + 이 사건 전보 및 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판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전보가 있기 전까지 본사에서만 근무하다가 위 전보로 인하여 지방(J)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원거리 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전보 당시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외주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으로 J영업소 ○○부문 K팀의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위와 같은 인원 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업무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판정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겪었고 업무 성과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직장질서의 유지, 주변 직원들과의 융화 및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원고 업무의 재배치를 시도하여 볼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보 이후 기존에 주로 담당하였던 영업관리팀 등의 업무와 유사성이 적은 K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기간 K팀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본사에서 K팀 <직책명>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위 전보 전 K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한편 원고는 현재까지도 본사에서 이 사건 전보 전후 수행하였던 K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본사에서 지방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를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전보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로 판정하지는 않은 점(원고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전보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부당전보로 판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후조치 및 보고를 태만하게 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키고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은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점, ② 경북지방노동위원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지는 않은 점(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명예퇴직 권고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③ H은 이 사건 사고로 순간적으로 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H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보낸 2019. 9. 11.자 징계요청공문(을 12호증)에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원고가 아무런 구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떻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니 원고가 똑같이 하라고 하여 너무 어이가 없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기재 내용과 같이 대처한 것을 두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공지(을 14호증의 1)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Time table'이라는 제목의 2019. 9. 18.자 문서의 기재 내용 비추어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원고를 괴롭혀 원고로 하여금 사직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후에도 피고가 원직으로 복직한 원고에 대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 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위 ⑴, ⑵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남

각주1) 원고는 2013. 11. 11.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피고가 2019. 7. 1. I 주식회사와 합병하였으므로, 피고와 I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합병 전 I 주식회사가 한 행위도 피고가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