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410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07

판결선고

2023. 5. 3.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B, 3~4층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2. 4. 7.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25,810,234원 및 퇴직금 11,877,909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C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97,399,431원 및 퇴직금 합계 52,539,97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하고서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각주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가 변론 종결 후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