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76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92,2023

판결선고

2023. 8.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1392

피고인은 2021. 6.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B의 진천공장 증축 및 신축 공사를 2021. 9. 30.까지 완공해 주겠으니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10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F에 대한 약 1억 4,40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과 G에 대한 약 2,90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이미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28.경 토목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600만 원, 같은 해 7. 14.경 건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8,514만 원, 같은 해 7. 27.경 1차 기성금 선지급 명목으로 8,030만 원을 등 합계 2억 3,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옹벽 및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중 5,3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4,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4,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위 B 진천공장의 공사현장에서, E 총괄이사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를 대여해 주면 매월 15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E은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 임대료 1,298만 원 가량의 장비를 대여 받고, 같은 해 8. 30.경 임대료 484만 원 가량의 장비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임대료 합계 1,7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 건축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부터 2022. 5. 28.까지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S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92

2023고단176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임금 미지급 근로자가 다수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