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230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02

판결선고

2023.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651,944원, 2022. 6.부터 2022. 9.까지 임금 각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15,251,944원, 퇴직금 30,136,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금품의 규모,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경영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