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519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96

판결선고

2023. 1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경부터 2022. 7. 26.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1,000,000원, 2022. 7. 임금 4,250,000원, 기타 금품 170,000원 등 금품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 임금이 28,89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당분간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