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103571 판결

원고

피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F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담시키고 그 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게 F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금협정 실효 전에 체결되면서도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다르게 F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임금협정 실효 후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운송사업자인 피고 측과 운수종사자 측인 D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F 가맹수수료’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이견이 있어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F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1일 12,000원씩 증액하는 부분 즉,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여전히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의 성과급 산정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실제 지급한 성과급과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성과급의 차액은 별지 임금 내역의 각 임금체불내역 중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0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