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나97058 판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B에 차량등록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그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D을 고용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D은 2022. 4. 8. 15:0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다가 화성시 E에 있는 F 입구 편도 3차선 도로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 정차하여 적재된 화물을 확인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진 화물(이하 '이 사건 적재화물'이라 한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좌측 측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개두술, 기관절개술, 두개골 성형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22. 8. 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한 휴업급여로 8,427,200원(= 2022. 6. 9. 4,470,080원,+ 2022. 9. 14. 3,957,1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2. 9.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118,515,220원, 장례비로 12,082,8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이 사건 적재화물은 100kg 이상 중량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는 상자 형태이고(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운송 또는 상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한편 적재함의 하부 덮개와 윙바디를 닫으면 이 사건 적재화물이 바깥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운송 중 적재함 내에서 움직이면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위험도 충분하다.

망인은 H(피고 C의 남편이다)에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쏟아져 이동할 수 없다고 연락한 다음(갑 제5호증),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였고 적재함의 하부 덮개와 윙바디를 열었으며, 그 이후 적재함 밖으로 떨어진 이 사건 적재화물에 깔렸다(갑 제7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2, 3). 피고들은 망인이 H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화물 운송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 사건 적재화물을 내리려는 이례적 행동(피고들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적재함 내부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자꾸 움직이는 이 사건 적재화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H에게 알리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이 사건 적재화물을 다시 고정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적재화물을 적재한 장소인 주식회사 K의 사업장(화성시 L, 갑 제10호증)과 이 사건 사고현장 사이의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은 화물도 있는데 그 화물 또한 적재함 내부에서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을나 제1호증의 1, 2, 3)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적재화물은 적재한 시점부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이 사건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이므로, 피고들은 화물의 상태나 적재량, 이동거리 등에 맞추어 망인에게 적절한 물품이나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게 로프와 깔깔 이바 등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출발 전에도 유선상으로 물건의 고정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적재한 시점부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당시 현장 사진(을나 제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떨어지지 않은 화물의 경우 깔깔이바로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 또한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등 제대로 고정된 상태가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적재화물의 중량과 형태(매우 무겁고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 적재함의 크기, 남은 공간(화물이 차지한 공간보다 남은 공간이 더 넓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장비만으로 이 사건 적재화물이 운송 중에 움직이거나 상하차 중에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들이 망인에게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였다거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의 과실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망인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적재한 후에는 로프나체인 등으로 단단히 묶고,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 2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일정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업무 특성상 지입회사나 지입차주가 안전한 화물 적재나 고정 등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고, 그 우측으로는 언덕을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가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에도 다소 경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2, 3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부덮개와 윙바디를 열었는데(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적재화물이 이미 이 사건 화물자동차 내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이던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적재화물의 추락을 야기할 만한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기왕증 주장에 관한 판단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 남자

이 사건 사고시 연령 : 35세 0개월 1일

기대여명 종료일 : 2067. 12. 15.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공제

책임 제한

장례비

위자료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