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111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 11, 13,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I에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27. I에게 10,00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19. 500,000원, 2019. 12. 18. 200,000원, 2020. 8. 5.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 중 2,7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 형식적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의 대표인 J이 원고의 친척인 사실, ② 이 사건 제1공사는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진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공사계약서상 수급인은 명시적으로 C로 기재되어있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C 대표 J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제1공사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행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1.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1평당 3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E토지에 관하여는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H토지에 관하여는 고도를 낮추기 위한 토목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사 현장에 머무는 대신에 공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동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임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② L협회에서 조사보고한 '2020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공사직종의 1일 평균임금이 2020년 상반기(2020. 1. 1. ~ 2020. 8. 31.) 기준 209,168원, 2020년 하반기(2020. 9. 1. ~ 2020. 12.31.) 기준 215,17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194,200원{= (2020년 상반기 평균 임금 209,168원 × 월 가동일수 20일 × 7개월) + (2020년 하반기 평균 임금 215,178원 × 월 가동일수 20일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원고의 노동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 3.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근무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23. 10.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위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 시에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13. 신청한 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이 '이 사건 제2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급인의 권리인 반면, 임금채권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임금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공사는 이 사건 E토지 및 H토지 지상에 주택을 짓기 위한 것으로서 평탄작업을 통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필요 및 지시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H토지 부분의 평탄화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인인 피고가 아닌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가 위 벌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합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약정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