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53013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면책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연’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롭게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대위채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60개월 분할납부에 동의하여 분할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내용을 피고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피고의 분할납부 신청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분할납부 승인은, 분납으로라도 대지급금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향후 분납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이 사건 대지급금에 관련된 채무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행위로, 그 승인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대위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대위채권을 분납채권으로 (종국적으로)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미수금 납부기한 분납신청서 어디에도 면제, 면책, 부제소에 관한 기재가 없고, 분할납부 기일을 1회라도 불이행하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에도 지연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할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부여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