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590607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원고는 대지급금 157,137,580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2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대지급금 157,137,580원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