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합196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피고인 피고 B단체가 피고 본회의 산하기관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본회가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D단체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며, 이와 함께 피고 본회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단체 사무국장으로서 D단체 회장 선거 당시 전임 회장의 위장 전입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임 회장의 당선무효 및 주민등록법 위반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전임 회장의 행위에 대해 D단체 또는 피고 B단체에 대한 보고 등 내부절차 없이 형사고발 등 외부적 문제해결을 통해 피고 B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측면이 있는 점, ③ 이로 인해 원고는 D단체 임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보직대기 상태에서 임금의 80%만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사복무규정 제68조에 근거한 것으로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직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직대기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단체의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해 원고를 D단체 사무국장으로 복귀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단체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동일한 직급이 유지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E단체로의 통근 거리·시간의 증가, 급여 감소, 업무량 증가, 근무환경의 악화 등이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정도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보직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보직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직대기발령, 보직발령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위 발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직발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직발령에 따른 E단체 부임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5일간 혹은 연간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 B단체의 인사권 남용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D단체 사무국장 지위 확인,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단체이므로, 원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