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합25223 판결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발생

원고는 2021. 8. 10. 피고 회사 공사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의119 신고에 의하여 C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8. 10.부터 2021. 9. 18.까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2021. 8.10.부터 2022. 9. 9.까지 396일(= 입원 40일 + 통원 356일)에 대하여 합계 70,495,290원(= 휴업급여 41,738,490원 + 요양급여 4,905,070원 + 장해급여 23,851,7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 및 원고의 퇴직급여 수령

피고는 원고가 입원한 다음날인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마쳤다.2) 피고는 2021. 9. 16. D은행 퇴직연금사업부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접수하면서 지급사유를 '자발적퇴직(중도)', 지급예정일을 2021. 9. 23.로 기재하였다.

원고

피고

피고는 원고가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1. 8. 1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고, 조건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인 2021. 8. 10. 피고 대표이사 E에게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시 뇌경색을 진단받고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던 원고의 건강상태로서는 곧바로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 원고가 '수원에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래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24. 9. 2.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요양기간을 2021. 8. 10.부터 2022. 9. 9.까지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21. 8. 10. 뇌경색 등을 진단받고 2021. 9. 17.까지 40일 동안은 입원치료를, 그 이후로 2022. 9. 9.까지는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바,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치료 등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9. 23.경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1. 26. 피고 직원 F에게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송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4. 11.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소결론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