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가단5102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로써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622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정리 ·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문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란 결국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피고가 일정한 경우파견사업주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AB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5. 1. 22. 이미 개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