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가단512167 판결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0. 9. 23.부터 2021. 9. 3.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146,159,55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6.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2. 7. 6. 근로자 송승연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7,000,00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7. 7.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153,159,550원 및 그 중 146,159,550원에 대하여는 2022. 7. 6.부터, 나머지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