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구단1047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부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정형외과, 발목)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은 이 사건 기존상병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어서 그 존재가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이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각인대 파열'까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삼각인대부분 파열'로는 인정되는데 이는 이미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삼각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중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삼각인대 파열' 부분은 이유 없다.

구체적으로 우측 발목 관절 외측부 인대 및 내측부 인대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내측부 인대 손상의 경우 E병원 판독에서도 나타나며, 2024. 6. 25. 산재로 승인이 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불승인된 4종의 인대 파열의 경우 이미 2020. 11. 5. 승인된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병원의 판독마다 파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2020. 10. 26. D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우측 발목 삼각인대에 대하여는 파열보다는 '부분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가 제시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0. 10. 26. MRI 소견 상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E병원 판독 내용에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인 취지는 요양불승인된 4종인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나 종전 절차에서 개별인대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특정된 것으로서 누락상병에 해당함을 설명한 취지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자문의 의견절차과정에서 피고 자문의는 피고에게 위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등에 대하여 '상병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에 대하여 위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부분에 대한 상병 모두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들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고 자문의 의견내용과는큰 차이가 난다. 또한 피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감정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피고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 이들 상병이 모두 확인은 되지만 이 사건 기존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미 요양승인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요청을 거부하였어야 했을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들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 상병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승인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감정의의위 소견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요양승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상병('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우측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호)에서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의 재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오른쪽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비인대 파열, 종비인대 파열, 후거비인대 파열' 등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들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들 상병의 존재가 모두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처분의 이유, 판단의 논리적 구조 등이 앞서 본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에서의 그것들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각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위 상병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삼각인대 부분 파열' 부분이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추가상병으로 이미 승인받은 대상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