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1662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은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로한 자로, 근로자이기보다 경영사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근로자'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F은 회사 모집공고를 통해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1999. 2. 8.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F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기술총괄이사로, 2012년 말경 사장으로 승진하여 퇴사 당시 '사장' 직함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다.

F은 입사 당시 인사담당자와 근무일,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였고, F이 작성한 최초의 근로계약서<1>에 의하면 F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등이 정해져 있으며, F은 회사의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다시 작성된 연봉갱신계약서에 의하더라도, F의 연봉이 갱신되었을 뿐, 다른

F은 '사장' 직함으로 회사 내 I그룹, J그룹, K그룹 등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G는 'F에게 전결권이 있어 F이 경영, 인사, 노무, 재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결재 권한 이 있었으나, 사업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최종 결재 권한이 있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5, 77쪽),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피고인에게 영업과 인사에 대해 직접 보고하며, 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이다'(증거기록 순번 21번77쪽),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보다 업무수행 권한이 더 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의 결정 없이 인사권 효력이 없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6쪽)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인사 관련 기안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순번 32번 196쪽),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도 F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31번). 사정이 이와 같다면, F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G의 진술에 의하면, F은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회사에 의해 출퇴근이 별도 관리되지 않았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여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순번 21번 77쪽). 그러나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은 사장으로서 전부서를 관리하고 영업활동도 하는 등 업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21번 76쪽), G 역시 'F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경우 짧으면 자유롭게 쉬고, 길면 피고인에게 연차 결재를 받아 쉬며, 휴가, 조퇴, 외출시 피고인의 유선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1번 78쪽) 에 비추어 보면, F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갱신계약서에 F의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하여진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는 F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2번, 순번 15번). 이에 '사업장 이윤 발생시 F이 추가 지급받기로 한 보수나 인센티브가 없고,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도 F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G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21번 78쪽)을 더하여 보면, F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방, 책상, 컴퓨터, 회의 테이블 등은 회사의 소유이고,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F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E에서만 근무하였고, 겸직이 불가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21번 78, 79쪽), F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측을 대리한 사내이사 G는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대표라며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바(증거기록 순번 4번 12쪽, 순번 16번 68쪽, 순번 21번 75, 79쪽), 피고인 역시 F을 '근로자'로 인식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조각사유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F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음에도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별다른 변제 노력을 들인 바 없이 F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퇴사한 2022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이 약 4억 원으로 확인됨에도, 당시 F의 퇴직금 지급이 미루어진 사유에 관한 F과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의 2023. 9. 27.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 일정에 관한 파일을 송부하면서 '지급기일을 1회 어길 시 공증하겠다'는 취지로 F의 지급각서 공증 요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F이 '신뢰의 관계를 생각하고 퇴사후 1년이면 어느 정도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전 화해서 요청하면 그때 갑자기 생각난 듯 1년 동안 3번 지급받은 저는 이미 후순위이고잊혀진 사람이겠지요. 마음 속 깊은 분노가 느껴집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공판기록 85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지급계획임에도 이에 관한 공증을 거부하는 등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지불계획 제시 및 그 협의 태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23. 9.27.경, 2023. 11. 22.경 및 2024. 7. 17.경 F에게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지급 일정, 지불확약서를 여러 차례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85, 91,93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지불확약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없이 막연하게 일정 시점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지불확약서를 F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하였을 뿐, F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거나 분명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F의 요구를 수용 내지 F과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등으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이 F에게 2022. 11. 17.부터 2025. 4. 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변제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F이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넣기 전에는 5회에 걸쳐 약 3,6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공판기록 103 내지 108쪽),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지급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그 변경 또한 F과의 협의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3번 210쪽, 순번 4번 14쪽, 순번 21번 79쪽).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F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고유기술 유출로 인한 다년간의 물적, 인적 피해 발생에 의한 손실, 협력회사의 ㈜E 인수절차 파기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급격히 차입금이 증가하였고, 그래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출이 50억 원 내지 70억 원 수준에 있어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기관의 입찰사업 축소 및 연기로 매출이 급감하고, 중소기업의 지분투자 제의 파기로 인한 등으로 F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위 요인들은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기 수년 전인 2017년경부터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손해를 회복하려 하는 등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경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의 2020년 내지 2023년의 각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유동자산 중 미수금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회사가 운영중임에도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지, 부채의 주요 채권자와 회사의 관계는 어떠한지, 차입금의 단기상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기는 어려운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 체불 방지, 조기 청산 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자금 압박이나 경영 악화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기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3. 6. 2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의 임금 등이 체불되기 시작한 2021. 2.경으로부터 약 2년 후의 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