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8. 2. 4. 선고 97나8561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9,10,11,13호증의 각 1,2, 갑 제4 내지 8,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지급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 조치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 퇴직금급여규정을 1981. 1. 1.자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1981. 1. 1.자로 개정된 퇴직금급여규정(이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금급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지급율은 별지 4. 개정 퇴직급여지급율표의 지급율과 같이 하향조정되었고, 월봉의 의미도 종전처럼 월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결국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위 개정전 퇴직금규정의 월봉에 법률상 당연히 포함되었던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이 위 월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또 같은 개정 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정 시행 당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의 산출을 ①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위 개정전 퇴직금규정과 퇴직시의 보수기준에 의한 금액과 ②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은 월봉에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에서 전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감한 잔여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기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퇴직금규정은 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금지하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피고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인바,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의 사업 내에는 원고를 비롯한 1,238명의 별정직 직원에게 1983. 1. 1.자로 변경되기 전의 촉탁및임시고원관리예규상의 퇴직금급여규정이, 2,108명의 일반직 직원에게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각 적용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1981. 4. 1.부터는 피고 공사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이 피고 공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공사에서 퇴직함에 있어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액은 1981. 1. 1. 개정 퇴직금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①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개정전 퇴직금규정과 퇴직시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②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봉에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에서 전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감한 잔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이라 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 내지 8,10호증, 갑 제10,13호 중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공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한 때까지의 근속년수 및 각 퇴직금지급율(1980. 12. 31. 이전과 1981. 1. 1. 이후로 나뉜다)은 별지 1. 퇴직금계산표의 각 해당기재와 같고, 피고 공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업무수당 및 근속기간에 따른 일정금액의 근속수당, 근무일수별로 그에 비례한 일정금액의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체력단련비로서 기본급의 200% 내지 250%씩을, 월동보조비로서 역시 기본급의 50% 내지 70%씩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당시 월평균임금율을 산출하면 같은 표의 각 월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1980. 12. 31. 이전과 1981. 1. 1. 이후로 나누어 별지 2. 퇴직금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1. 퇴직금계산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같은 표 기지급퇴직금액란 기재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같은표 퇴직금차액란 기재의 금 5,475,422원이 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 7. 20.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가단17170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 11,1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그런데 환송후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기초로 1995.7.20.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 5,475,422원 및 이에 대한 1991. 1. 15.부터 1995.7.20.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35,345원(금 5,475,422원 × 0.05 × 1,647/365, 원미만은 버림) 등 합계 금 6,710,767원이므로 원고는 원심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 11,110,000원에서 위 금 6,710,767원을 공제한 금 4,399,233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4,399,233원 및 이에 대한 위 강제집행 다음날인 1995. 7. 2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4. 재판장 판

판사 이교림(재판장) 최선호 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