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3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무, 특근근무를 하면서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는 것에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원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병원의 필름감정촉탁 결과는 '위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② 원고는 2007.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독서브조립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개월 이내 근무일수는 17일이 있고, 1일 평균 근무시간도 7.76시간 이었으므로, 위 상병 발병일 즈음에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증하게 증가되었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특별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6개월 이내의 월간 평균 근무일수는 20일이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14시간이었으며, 원고는 2006. 11. 1.부터 2007. 9. 30.까지 사내교육 및 휴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육체적인 과로에 장시간 노출되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파업함으로써 2008. 7.부터 원고의 작업량은 감소하였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인하여 전출 내지 명예퇴직을 당할 수 있다는 신분상 위기감 및 2008. 7.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의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모야모야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