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구합300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여 오면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손, 팔, 경추부에 있던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

원고는 2004. 10.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목공, 보통인부, 조경공, 콘크리트공으로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2006. 12.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는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월별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4. 19.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경과 및 치료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에 원고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

2008. 1. 28.자 소견서 원고는 우측 견관절 만성 근막통 증후군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현재 작업 복귀가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의 안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신체적 활동이나 일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8. 2. 11.자 소견서 원고는 2007. 3. 작업중 수상후 계속적인 경부통 및 우측 상지통이 있어 타병 원에서 시행한 MRI상 경추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있으며, 현재 우측 수부 감각저하·마비 소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2008. 10. 7.자 소견서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었고, 현재 상지 위축 및 위약감, 감각저하 소견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며, 수술일이 연기될수록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 2008. 1. 30. 촬영한 MRI 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의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국소적인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진료기록부에서도 원고의 경추 염좌 및 제5-6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MRI 사진만으로는 원고의 경추부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간 판탈출증 혹은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문의 2 이 사건 사고 경위상 2007. 3. 10 수상 후 우측 수부에 대한 진료기록만 있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진단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우측 수부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3 2007. 3. 10.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초진기록지상 우측 수부 염좌에 대한 기록외에 다른 증상의 호소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모호한 상태로서 우측 수부 염좌만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산재 요양 상병으로 우측 수부 염좌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쇄골간 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개인질병의 악화이므로 산재 대상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관절통, 관절염, 만성근막동통증후군, 경추 염좌 등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된 현재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 MRI 등의 필름 확인상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 및 수핵의 변성 등을 동반한 추간공협착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은 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 신청 상병 중에 우측 수부 염좌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0, 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4, 5, 6, 7, 을 제5호증 의 1, 2, 3, 4,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월 평균 근무일수가 17~20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에는 우측 수부 염좌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사고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07. 10. 5. 전까지 경추부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2008. 1. 23.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는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통증은 3년 전부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