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26645 판결

D 주식회사(이하, D)는 유기화학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건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2)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래 E는 D의 '공무부', 피고2는 D의 '고객서비스팀'이었는데, 1998년경 D으로부터 분사되어 독립적인 사업체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사된 후에도 E 및 피고2는 매년 D과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E의 경우 D 시설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2의 경우 D 제품의 출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E는 2007. 9.경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D 울산공장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15.~2007. 10. 22.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및 E의 피고2에 대한 작업지원요청에 따라 피고2 소속 근로자인 피고 A(이하, 피고1)은 2007. 10. 15. 14:00경 피고2 소유의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소재 D 공장 안에서 자재창고에 있던 밸브를 밸브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운반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F 소속 근로자 I을 위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I의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위 사고로 I은 양 하지에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E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이하, 산재보험)을 체결한 원고는 I에게 휴업급여 58,435,010원, 요양급여 38,579,320원, 장해급여 63,700,670원 합계 160,715,0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하였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3)는 피고2와 사이에 위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바,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또는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당시 I의 사용자인 ECI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F이나,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원수급인인 E를 사용자로 보게 된다)는 F을 통하여 D 공장 안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2는 E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공장 안에서 밸브를 자재창고로부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두 작업은 위 공장시설의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보험가입자인 사업주 2인 중 1인은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나머지 1인은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던 중 전자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후자인 사업주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후자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위 각 사업주의 작업내용이 다르고, 후자인 사업주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이 때 피고2가 명시적으로 D 또는 E와 사이에 밸브운반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엄밀하게는 E의 작업지원요청에 피고2가 응함으로써 대가 없이 밸브운반작업을 하여 주기로 하는 무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피고2가 E와 함께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을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2도 원고와 사이에 이미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사고는 E와 피고2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2의 근로자인 피고1의 행위로 E의 근로자인 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험법 조항에 의하여 I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