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168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임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정기상여금으로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2010년의 경우 85%, 2011년의 경우 90%, 2012년, 2013년의 경우 각 100%)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① 매분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③ 위 정기상여금은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인바, 위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2011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조합원들에게 '월지급단가 × (근속연차 - 1)'로 계산하여 매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2년, 2013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월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 등은 ① 매월 임금지급일(근속가산금의 경우) 또는 매년 1월, 7월(정근수당의 경우)에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 또한 인정되며, ③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서 고정성 역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온 사실,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다만 원고 I의 경우 2012. 12. 31. 퇴직하였기에, 2012년까지만 지급받았다) 위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가 "복지점수를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이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용용도를 근로자의 임의처분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고 있어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제3항 본문은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파견·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월할계산한다'는 위 문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월할계산을 하여 복지점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남아있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고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지급되는 복지점수 중 가족복지 점수의 경우 가족 유무, 가족의 수와 같이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성 역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별표 1 '정기상여금'란 기재 각 돈인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근속가산금 등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별표 1 '근속가산금 등'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미반영 통상월급, 같은 기간 동안의 미반영 통산시급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3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4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5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6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6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표 7 '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7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피고로부터 별표 8 '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8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사실, 원고 I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1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 I의 2011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12.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I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미반영 통상시급이 2,301.9835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 연차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돈 및 원고 I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이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에 의해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위 각 돈에 대해 2013. 10. 31.까지 발생한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별표 10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총금액'란 기재 각 돈(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10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1 '총금액'란 기재 각 돈(별표 6 '총금액'란 기재각돈 +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돈 + 별표 10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별표 6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7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8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 +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돈 + 별표 10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장혜정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