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569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692

판결선고

2015. 6. 18.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갑 1, 2, 3호증, 을 4 내지 9,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 등을 모두 합한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피고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원고 등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원고 등의 근로시간을 쉽게 산정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월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이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월 근무일에서 미달한 사정이 무단결근 등 원고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도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는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서 정해진 임금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F의 임금지급은 후불로서 매달 15일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들에 대한 2010. 5.까지 발생한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채권은 모두 그 변 제기가 2010. 6. 15. 또는 이전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7.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정자들의 위 2010. 5.까지의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채권(선정자 C의 경우는 7,823,623원, 선정자 D의 경우는 4,908,704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 등이 2012. 5.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금액(1,300만 원 정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고, ② 2013. 2. 24. 노동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므로, 2010. 5.까지 발생한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인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이 2012. 5.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지급 의사를 보였고, 원고 등은 노동청에서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노동청의 조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늦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이 2012. 5.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지급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 즉 원고 등이 노동청 진정 전에는 미지급된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거나 노동청 조사과정이 길어졌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998,199원, 선정자 C에게 15,656,869원(23,480,492원-시효소멸된 채권 7,823,623원), 선정자 D에게 3,465,738원(8,374,442원-시효소멸된 채권 4,908,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7.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